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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8

본문

보증금반환_판결문.jpg

 

 

원고는 부동산 소유자인 건설회사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원 여원 문승현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를 맡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원금 전액 뿐만 아니라, 소제기 이후 지연이자 연 12%까지 합산한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