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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사용자의 퇴직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1

본문

효력정지_승소_결정문.jpg

 

 

A는 B회사에서 근로를 하던 중 C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B회사에서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등 손해발생을 주장하면서 A의 퇴직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원 문승현 변호사는 A의 법률 대리를 맡아 

B회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 내용의 모호성, A의 이직으로 B회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위험성이 없고

그로 인하여 B회사에게 발생할 손해가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B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